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콘퍼런스



"저소득층은 부채 줄면 소비도 줄여…고소득층부터 빚 갚도록 해야"

정부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빚부터 갚도록 정책을 펴야 소비둔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가계부채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단기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정책적으로 줄이려고 할 때 소비둔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고소득층의 주택담보차입을 상대적으로 먼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저소득층은 대출로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좋아졌다. 대출을 받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반면 고소득층은 대출을 소비에 활용하지 않는 강제저축 수단으로 썼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상품의 소비를 늘리지는 않았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단기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상품이 충격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 차입자의 소비 감소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차입자보다 0.5% 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금리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