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근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기준을 각각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이에 따른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약 3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2~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과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춘계세미나에서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수의 87%(현재 7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이에 따라 약 350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가맹점수수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균형적 유지를 위한 가격체계로서 국내 카드시장의 경우 카드회원들의 혜택이 가맹점의 매출을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카드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금융상품 중 법률로 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 수수료가 유일하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결국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손실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등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카드업계에선 영세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가맹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임대료·세액부담 완화 등의 지원 정책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특히 빅데이터, 핀테크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계 투자 동력이 떨어져 국내외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익악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신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은 "카드사 입장에서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수익기반은 더욱 악화되어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소비자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연회비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갈등의 본질은 이러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카드생태계의 구성원 중 누가 부담할거냐에 대한 인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단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