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 이후' 재외국민 국가장학금 절차 더 편리해진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1일 고소득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고소득 재외국민의 소득구간 산정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한 결과 이의신청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며 2학기부터 고객편의 증대 역시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에 대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부여하여 국내외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구간 산정으로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한 결과, 소득구간 산정방식에 대한 고객 수용성이 증가하여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감소했다.

종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내 정보만을 연계, 국외 소득·재산 파악이 불가하다는 한계로 인하여 재단은 올 1학기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운영했다. 그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19% 감소하였고, 산정 내역에 대한 고객 문의도 15.7% 감소했다.

이에 재단은 2학기부터는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학생과 가구원 모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은 지난달 2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7월말부터 소득구간을 결정 및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