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대출경색', 서민은 '아연실색'

중·저신용자들의 금융기관인 '제2금융권'은 최근 가계부채의 돌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안정화와는 달리 제2금융권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를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 15곳을 소집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가계부채 증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 발표 후 서울·경기 지역 저축은행 대표이사들을 불러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 제한'에 억울하고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1340조원의 가계부채 중 실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5000억 증가가 실제로 가계부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데,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예고 없이 이뤄진 정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금리 인하 때와 같은 혼란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할 때 시행일자를 법안 통과 당일부터 시행해 금융기관들은 오전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금리를 재적용 한 적이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몇 달이라도 미리 예고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계대출규모가 증가했던 곳은 유리하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하고, 가계부채를 통틀어 규제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는 대출 광고는 하면서 정작 대출은 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했고, 부랴부랴 '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증감보고 요구에 수익성이 낮은 상품부터 대출을 중단하며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섰다.

실제로 스탁론을 취급하는 A저축은행의 경우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고, B저축은행은 수수료를 높였다.

대출 중단으로 대출모집인도 타격을 입었다.

C대출모집인 관계자는 "거래 저축은행이 총량 규제로 대출을 중단해 초기 10여일의 영업이 3월 영업의 끝"이라며 "계속 이렇게 가면 되면 계속 회사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저축은행 D사 관계자는 "대출 경색은 수익성이 낮은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경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총량 관리보다는 가계대출 내용을 분석해 질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의 대출 줄이기가 과연 서민들에게는 괜찮을까?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 영업실적 부진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들도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저축은행업계의 대출경색은 바로 중저신용자인 서민금융의 경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못 받고, 제2금융권 대출도 막히면 대체 어디를 가라는 것이냐"며 "이번에 중도금대출도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제때 (대출) 집행을 못 했는데, 중도금 자금 지급계획이 틀어지면 건설업체 문제가 발생하고 건설업체가 어려우면 인건비 지급이 안돼 등 연쇄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이 등록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2월 3조2천억원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시행된 3월 1조4천억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