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 임박…깎아주고, 낮춰주고 서민금융 향한 뜨거운 경제정책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관련 정책공방이 뜨겁다.

가계부채 폭증을 비롯해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부채 탕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반시장적 금융 공약을 통해 표심을 공략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식' 공약들이 향후 금융시장에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금융부문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팍팍한 살림살이를 반영하듯 금융·일자리 등의 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직결된 공약이 많다.

금융권에선 대선후보들의 금융관련 포퓰리즘(대중추수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듭되어 나오는 부채탕감책 등이 제2금융권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관련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진행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가정경제부터 국가경제까지 우리 경제를 잘 흐르게 하려면 가계부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아주 빠르고, 부실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야기하고 한계가구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의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는 막돼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공약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 단일화 ▲국민행복기금 11조6000억원 채무 감면 ▲시효완성채권 연장·매각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여신관리지표 활용 등이다.

제2금융권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역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다.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와 대부업법상 상한금리 모두 2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연 66%에서 2016년 3월 27,9%로 급격히 금리 인하가 됐지만,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상당수의 대부업체는 문을 닫을 것"이라며 "20%는 버티기 어려운 금리라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여신관리 지표 활용'은 서민들의 자금 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효완성채권의 시효 연장·매각 방지 등도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있는 문제다.

업계는 시효완성채권이 채무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엄연히 매입 절차에 따라 돈을 지불한 채권이라 재산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약 203만 명, 22조 6000억원 규모의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채무감면시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년 전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가계부채'를 시한폭탄이라 칭하며, '시한폭탄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카드수수료 1% 상한제·체크카드 수수료 0%를 실현을 내세우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또 소상공인 전환대출 및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실시, 정책자금 대출시 기존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영업자 특별정책자금을 지원 등의 공약 발표를 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포퓰리즘 지속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오래 지속할 수 없는 포퓰리즘은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책 도입 단계부터 자원 분배가 효율적인 지 잘 따지고,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과 토론, 제안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