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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대선 정국속 정치권에 '정책 과제집' 전달

업계 '서자' 취급 서운, 차기 정부선 전철 밟지 말아야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계가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집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총 88페이지에 달하는 정책과제집에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표면상으론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각종 현안을 정리한 종합판을 대선 정국에 맞춰 각 당에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깊은 뜻이 엿보인다.

2014년 당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존 중소기업·대기업으로 양분됐던 법과 제도를 중소·중견·대기업의 3자 구도로 만들어 놓고도 정치권이나 정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서운함을 한꺼번에 표시한 것이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 자리에서도 업계를 '서자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정치권에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중견련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을 각각 방문해 정책 과제집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강 회장은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 발표된 수많은 정책 공약 중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시장 투명성 제고 등 대선 주자들의 경제 개혁 비전은 시대적 타당성을 갖췄지만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규제할 땐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같이 취급하고, 지원할 땐 중견기업은 빼고 중소기업에게만 베푼다는 업계의 서운한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한 것이다.

중견련은 실제 대선 주자들의 경선 토론과 캠프별로 홈페이지의 공약을 검토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선 주자가 제시한 정책 중 중견기업 육성·발전에 특화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심지어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조차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숫자라고 해 봐야 3000여 개 밖에 되지 않아 '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권에선 신경을 덜 쓸 수도 있겠지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만들고, 대를 이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 이 과정에서 '기업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방어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숫자는 3061개다. 이 가운데 85.4%가 매출액이 3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55.5%가 '매출 1000억 미만'이다. 중견기업은 총 97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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