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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 "美·中 불확실성 대비 모든 통상 역량 집중"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등 실물 분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리스크가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대미 통상과 관련해 한·미FTA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해 통상현안에 대한 선제적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대중 통상과 관련해서는 20일부터 운영된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장관은 "특별지원단을 통해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등 피해 예방과 사후지원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7일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간 자문위원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주 장관은 현 정부 들어 7건의 FTA가 발효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GDP규모가 2012년 55%에서 2016년 77%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최근 가서명을 완료한 한-중미 FTA와 조속한 시일내 정식 서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협상이 진행중인 한-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장관은 "중남미·아시아·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유망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등 개선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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