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3-20 17:10:46

박 전 대통령 입에 '대기업 운명'도...뇌물죄 수사 확대 초읽기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 취재진에 모여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에 따라 삼성을 포함한 SK, 롯데, CJ 등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청와대 '강요'죄의 기소변경 여부 및 대기업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했다고 의심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놓은 기업들이 해당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 기업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특혜를 받기로 하고 대가성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있어 일부 범죄 사실은 특검의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20일 "일부 범죄사실 중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은 특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지만 이를 토대로 뇌물죄 등을 추궁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삼성간 뇌물죄 등은 당초 검찰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 조사의 핵심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측은 물론 기업측에서도 뇌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쪽만 뇌물죄를 인정해도 죄는 성립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로지 검찰측이 입증 책임을 갖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챙기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씨는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공직자 등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이 조사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초점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사실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정유라 승마지원 등 이 부분에 대해 조사에서 질문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검찰 특수본은 SK, 롯데 등의 대기업 수사에도 열을 올렸다. 이달 초 롯데그룹의 면세점 로비 의혹 관련 면세사업 담당 관세청 관계자 2명을 소환조사 했다. 이어 SK그룹 고위임원 3명,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질문을 얼마나 방어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작은 허점하나만 발견된다면 검찰의 대기업수사는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한 번의 조사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작은 말 실수 하나, 불확실한 진술 하나가 대기업 수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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