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식이 열렸다.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설립된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목표로 한다.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된 서울회생법원은 직전 현원 30명, 가동 29명에서 현원 35명, 가동 34명으로 증원됐다.

법원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청을 조력할 수 있도록 협의한 업무협약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하여 실질적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모든 사건의 채권조사확정·부인청구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12시 파산관재인(변호사), 오후 2시~4시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오후 4시~6시는 회생위원이 무료상담을 해준다.

회생 관련 카페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회생기간이 엄청 단축되었으면 좋겠다', '진행이 빨라지는 것이니 개인회생 진행하는 분들이 보다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금융업계에서는 회생·파산자 증가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 해이로 인해 채권추심이 더 어려워 질 것 같다"며 "보다 공정한 절차 진행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를 걸러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