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집권 시 일자리 창출에 대통령의 명운과 정권의 성패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며 공공부문 충원·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내용으로 한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이로써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담론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문 전 대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라면서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올려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9.8%에 달하고,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문 전 대표의 문제의식에는 여론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문 전 대표가 밝힌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겠느냐는 것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측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침체된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민간 기업들도 자연스레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적 일자리 창출은 '미봉책'에 불과해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구체적 방안도 내놓았지만, 이어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내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재계는 여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을 탓하며 구체적인 채용 수치조차 내놓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민간 기업의 협조가 없이는 힘들어 문 전 대표가 밝힌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문 전 대표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측은 '선거용 정책'이 아닌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문 전 대표의 정책을 두고 그의 '현실감'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피력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구상대로라면 당장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지 몰라도 무한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그리고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문 전 대표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설명하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예로 들며 "22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한 것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취업 포털사이트가 내놓은 지난해 기준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3200만원,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연봉은 2455만 원 수준이다. 때문에 젊은층 사이에서는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것인데, 이번 공약을 보면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에만 초점을 맞춘 다분히 '정치적인' 공약이거나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