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경쟁이 심한 업종이나 자영업자 밀집지역에서는 금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출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분적으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대출이 과당경쟁 업종·지역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464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대출이 300조5000억원이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가계대출이 164조원이다.

현재 은행들은 소상공인에게 대출할 때 연체이력이나 연 매출액 등만을 이용해 여신을 심사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지역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초로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 만들게 되면 과밀 지역이나 업종에 창업할 경우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미흡하다.

DB가 구축되면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일정 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형 자영업자'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의 '투자형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 중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9.0%로 가장 크다. 증가율 역시 지난 2013년 이후 연평균 23%로 전체 사업자대출의 증가율 10.9%를 크게 웃돈다.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임대업자 대출 중 3년이 넘은 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의 재기도 지원한다.

현행 운영중인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올 3분기 시행을 목표로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성 등을 감안해 성공가능성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하면 연체채무를 일부 감면해주고 보증 등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