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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P2P 기관투자 안돼"…써티컷, 금융당국 규제로 상품 출시직전 무산

P2P투자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써티컷



기관투자자 P2P대출 플랫폼 써티컷의 상품 출시가 금융당국의 규제로 끝내 무산됐다.

써티컷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구성해 참여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22일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써티컷은 지난 5월부터 국내 최초 기관투자자형 P2P 모델로 저축은행·캐피털·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P2P투자 참여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써티컷은 약 6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11월 16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으로부터 'NH 30CUT론'의 대출약관을 승인 받았다.

'NH 30CUT론'은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 신용카드대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이자를 30% 인하해 NH농협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상품 출시 막바지 작업 중이던 지난 22일 금감원 자산운용국으로부터 "P2P 상품에 대한 투자는 펀드의 금지업무이기 때문에 펀드 설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상품 출시가 무산됐다고 써티컷 측은 전했다.

금감원은 투자나 예금담보제공이 불가한 기관인 저축은행·보험사·캐피탈에 대해서는 "P2P 플랫폼에 대한 자금 제공은 예금담보제공 및 투자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출이 불가한 기관인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P2P 플랫폼에 대한 자금 제공은 대출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불허한다"며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준섭 써티컷(회사명 비욘드플랫폼서비스) 대표는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P2P 직접투자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펀드 간접투자가 불가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미국의 P2P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미 국내에서 수천억원 이상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 P2P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써티컷은 한국P2P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당국에 기관투자자 P2P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써티컷 관계자는 "최근 P2P 개인투자 한도가 낮아지면서 기관투자를 기다리는 업체가 많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종합질의하는 방향으로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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