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008년, 그리고 2017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금융위기때마다 국내 정치에 혼란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총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해 위기를 더욱 키운 점도 과거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10년 주기설', 2017년 금융위기?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1997·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1984년 남미의 외환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10여 년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면서 "다시 내년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계기로 신흥국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가 이야기하는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의 경로는 이렇다.

각 나라가 불황을 타개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2008년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무차별적으로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푼 것이 대표적이다. 이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면서 신흥국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거품으로 발전한다.

이를 인식한 선진국은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인다. 긴축으로 지금과 같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것이다.

이렇게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갔던 돈이 선진국으로 빠져나간다. 결국 신흥국의 부동산, 주식 등의 거품이 빠지고 외화유동성이 부족해 위기에 직면한다.

오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자본유입→과잉투자→통화가치절상(원화가치 상승)→수출둔화→기업부실→금융부실→정쟁격화(주로 정권교체기)→정치위기→국정공백→구조개혁실패→구조조정 지연→기업부실 증가→금융부실 증가→외자유출→위기발생 등 과거 외환위기에 적용됐던 시나리오가 지금 거의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낙후돼 있어 가계와 기업 부실이 은행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리금 상황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고,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한계가구가 158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만 418조원이다. 올해 들어 한계가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실이 늘어나고, 금융기관 역시 대손충당금을 4조6800억원 더 쌓아야 한다. 금리 상승, 부동산값 하락, 경기 침체의 '3중고'가 가계·기업의 부실을 넘어 은행위기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전날 금리를 올린데 이어 내년에도 세 차례 가량 더 올릴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통상전쟁과 환율전쟁도 예고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칫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에 한국의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체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

우선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내 정치적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여야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정책 전권을 주고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오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화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미국 새 행정부의 등장으로 초미의 관심이 된 통상압력과 환율전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당면한 기업구조조정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년 대선정국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는 "한국경제는 ▲트럼프노믹스 등장 ▲유로존 위기지속 ▲브렉시트 후폭풍 ▲일본 국가채무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 등 5대 외풍과 자영업·부동산·가계부채 3대 뇌관에 더해 '김영란 법'등 내풍이 몰아치고 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육성에 주력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강연자로 참석,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향후 추가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비용 최소화 원칙에 따라 손실을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자,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해야하며 고용감축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선 이직 및 재취업을 원활히 유도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제도와 직업훈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느냐 여부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