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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양극화… 중기 성장 막는다"

글로벌화 된 소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된 국내경제의 이중구조가 기업간 연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됏다.

중견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생태계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조화로운 기업 성장 환경 조성, 이른바 상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소득불평등 확대, 내수 위축, 비효율적 국가자원 배분 등이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 근로자 비중은 물론, 수익성,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소·중견·대기업 간 전반적인 경영 환경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비중은 31.29%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3.1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근무자의 44.25%는 종사자 9명 이하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와 스타트업이 발달한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3년 기준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7%로 중견기업의 4.1%로 중소기업의 3.2%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2014년 제조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는 52.5%에 머물렀다. 이는 독일의 73.9%(2014년 기준), 영국의 85.3%(2010년 기준), 프랑스의 90.0%(2010년 기준), 일본의 82.1%(2011년 기준)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중산층 비중 감소 등 경제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일 연구원장은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획일적인 기준에 입각한 지원과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다수의 제도에서 누락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 적용해 중견기업의 성장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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