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기설은 월가 헤지펀드의 과대포장일 뿐"…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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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월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중국 은행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이 주목받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월가 헤지펀드는) 중국의 시스템이 미국과 다르다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대출 증가와 부실대출의 증가폭을 두고 (헤지펀드들이) 과대 포장한 것이고 (중국 은행이) 이를 감당할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가 헤지펀드인 헤이먼캐피털매니지먼트의 카일 배스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 부채의 급증과 중국 은행대출의 부실비율의 급증으로 이를 보충하려면 대규모 통화발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환율의 절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중국의 대출규모와 부실채권을 절대 숫자로 보면 안된다"며 "중국의 경제규모와 부담능력 그리고 이미 대손처리를 위해 적립한 자금-충당금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국의 부실대출 증가율은 51%나 되지만 부실대출의 수준을 보면 2007년 수준에 그친다. 반면 2007년 대비 중국의 경제규모는 27.7조 위안에서 2015년 67.7조 위안으로 2.6배가 커졌다. 부실규모는 1배지만 경제규모가 2.6배가 커졌다는 것은 위험부담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다.

또한 부실대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7년 4.8%에서 2015년에는 1.9%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를 국제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부실대출비율은 2015년 현재 1.67%다. 한편 세계평균은 4.23%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3.55%다. 중국이 문제라면 OECD 국가들 먼저 일이 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전체 GDP 규모를 생각해보면 2% 미만의 부실은 얼마든지 견딜수 있다"고 했다.

전 소장은 또 "중국의 부실대출 급증이 문제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은행의 자본이 손상되고 이를 메우려면 돈을 더 찍어야 한다는 헤지펀드의 논리는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중국이 부실대출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191%나 쌓아둔 만큼 추가적인 화폐발행을 통한 자금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당금 세계평균은 77%인 상황이라 중국내에서는 충당금 비율을 120%선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소장은 중국의 부실대출을 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출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소장에 따르면 국유경제 특성상 중국 국유기업의 매출액이 GDP의 76%에 달하고, 국유기업의 부채가 총부채의 60~80%에 달한다. 이는 모두 국유은행의 대출이다. 국유기업의 부실은 최종책임을 국가가 지는 만큼 부실대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부도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정부 중 가장 부채비율이 낮은 건전한 정부라 부도 위험은 더욱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월가 헤지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안화 약세를 이끌어내 막대한 환차익을 얻는 것이다. 중국 은행의 부실에 대한 경고 역시 위안화 약세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중국 외환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은행부실과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경우 자본항목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실물경제와 외환시장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중국이 채택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정부가 조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 소장은 "중국의 환율결정 메커니즘은 13개 통화를 섞어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데 그 가중치는 중국 맘대로"라며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려면 약세통화의 가중치를 높이면 되고 약세는 반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들어온 핫머니는 중국의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기업의 계정을 차입금의 형태로 가장해 들어간다. 중국 정부가 핫머니의 유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자금 유출입을 들여다 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차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통제하면 핫머니의 발은 자동으로 묶어 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올해 1~2월 중국내 대규모의 달러 유출에 대해 지난해 1분기에 환차익과 금리차를 노리고 들어왔던 5500억 달러의 단기외채가 환율절하와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역마진의 두려움에 서둘러 빠져 나간 결과로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설은 돈을 미처 빼내지 못한 헤지펀드들이 투자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