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곧 발효, 한국 '1차 타깃'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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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환율조작국 제재를 위한 미국내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이 1차 타깃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BHC)'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무역, 외환, 통화, 산업 등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경제규모나 여러 국제정치 지형을 볼 때 중국과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와 대만처럼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고 정치적 영향력도 미미한 나라들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촉진법 2015'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무역법 1974'를 새롭게 수정한 것으로 지난해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의 이름을 따 '베넷-해치-카퍼 법안'으로 불린다.

법안은 7편에서 환율 조작 의심국에 대한 분석과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환율 조작 행위에 대해 구두 경고, 보고서 발표, 국제사회를 통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해왔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 정부는 통상과 투자 부문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나 관행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 '슈퍼 301조'의 외환 버전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경연은 "정부가 해당 법안의 잠재적 파급력을 사전 점검하고 데이터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한 외환·통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금융센터 등 관련 기관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