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개최된다. 여야는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4개 관련 상임위에서 현안보고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현안보고를 국정원 해킹 의혹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사실상의 '국정원 청문회'로 규정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가장 먼저 열릴 예정인 정보위 회의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 등 국정원 주요 간부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국내 IP에 대한 스파이웨어 사용 여부 등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검찰에 이 원장을 고발한 상태다.

국정원 측이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삭제한 파일 기록을 어떻게 보고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복구한 자료가 임씨가 삭제한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정원 측이 복원한 자료가 정보위원들에게 공개되더라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날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해킹 피해방지 대책과 감청장비 구매절차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야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하드웨어와 달리 통비법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회에 정확한 보고도 없이 국정원이 무단으로 사찰 도구를 들여온 것은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미방위에서 제기될 주요 공방 거리다.

미방위 전체회의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측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행위와 국방위 현안보고까지 마무리되면 여야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위를 재개최해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상의 '비공개 청문회'에 준하는 현안보고를 다시 받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