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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9일 (수)
사회>제약/의료/건강

[메르스 사태] 박근혜 정부·삼성서울병원 무능 바이러스 동병상련

[메트로신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확진환자 증세발생 시점 추이./자료=삼성서울병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에서 낙타를 어디서 보냐?, 낙타를 어디서 보냐?"

개그맨 박명수가 MBC무한도전의 무한뉴스에서 메르스에 대응하는 무능정부를 빗대어 한 소리다. 이 말이 국민의 공감을 사는 이유는 메르스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화를 키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왔기 때문이다.

평택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오늘(14일)까지 24일 동안 무려 5천명에 육박하는 격리자와 145명의 환자 그리고 15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는 여전히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실제 메르스 대처에 대한 정부의 행적을 살펴보면 속이 터질 지경이다. 5월 20일 첫 확진환자가 나오고6일후인 26일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메르스 확진 환자의 수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6월 1일 대통령은 확진환자가 15명이라고 했는데, 앞서 그날 새벽에 보건복지부가 18명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지난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남 여수에서 열린 12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은 첫 3차 감염자까지 나온 날이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유럽에 출장을 갔고 3차 감염자가 처음 나온 날 대통령은 전남에 가고 총리 대행은 유럽에 가서 메르스를 총 지휘할 수 있는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모두 부재중이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 것도 이날부터다.

여기에 해당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시간 단위로 격리대상자와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국민안전처는 손 씻기, 낙타우유 먹지말기와 같은 중동의 메르스 예방 수칙을 긴급 재난문자로 보냈다.

복지부는 사스나 신종플루 대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파력, 치사율도 모르는 미지의 병에 대해 자신만만해 했다. 장관 역시 경제전문가로 보건 쪽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해 가는데 보건당국은 매뉴얼만 고집했다.

청와대 역시 메르스 환자가 최초 발생한 지 12일만에 긴급히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며 비서실 내에 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가 서로 '따로국밥'으로 메르스를 관리해 오다 결국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 2위의 초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14일 응급실과 입원실 등 병원 일부를 24일까지 폐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일반 환자들의 불편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시적 폐쇄조치를 두고 민관합동TF팀의 강력한 요구로 삼성서울병원이 마지못해 내린 결론이라는 인상이 짙지만 정부역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전가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정부가 메르스 병원명단 공개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전국으로 메르스가 확산되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2년 전 이미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만들어 놓고도 실행을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메르스를 신종질환으로 공식 발표한 2012년 이듬해부터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후 수차례 국내외 전문가와의 포럼. 또 자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을 다녀온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는 메르스로 전제한다거나 의료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달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고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때까지 이 같은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메르스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감염자는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명백한 메르스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화살은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최대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으로 날아갔다. 병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서 감염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메르스 감염자와 격리자 등 피해자들은 그 손해를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삼성서울병원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병원폐쇄를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송요원으로 근무한 137번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12일 직·간접 노출자 164명을 1인실에 격리시켰고 52명의 직원들을 자택 격리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은 5월 30일~6월 10일까지 메르스 발현자 추이를 조사한 결과 확진 환자 71명 중 44명(62%)이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발생했고 6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환자 발생이 급격히 줄어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프 참조)

삼성서울병원은 24일까지 병원을 부분 폐쇄, 신규 환자를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른바 '슈퍼전파자'가 걸어서 이 병원 응급실 주변을 돌아다녔다. 또 삼성서울병원 의사 감염자는 자가격리가 안 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동안 응급실 진료를 해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병원의 이같은 조치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그동안 국가 방역망의 열외 상태에서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관리할 능력이 정부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환자들에 대한 접촉 경로를 확인하고 접촉자들을 차단해 오는 방식으로 메르스 저지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않은 환자들의 연이은 출현은 정부의 메르스 방지 활동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 정부는 현재 상태에 대해 병원 내 감염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메르스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3차 유행이 현실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가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무능바이러스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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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원화에 외국인 짐싼다, WGBI편입 지연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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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셀코리아'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원화 약세 국면에선 가만히 앉아서 달러로 환산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과 선물시장에서 23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 매도 공세에 이날 코스피는 1.74% 하락한 2293.70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2.29% 하락한 643.39에 거래를 마쳤다. 이런 상황은 악순환을 부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로 표시된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찾아 나가면 원화 약세는 더 심화되고 환율은 높아진다. 그러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행렬이 더 길어지게 되고, 환율은 다시 더 뛰게 된다. 과거에도 환율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환율 상승률이 3% 이상인 달의 코스피 하락 확률은 60%였다. 4% 이상이면 이 확률이 80%로 뛰었고, 5% 넘을 경우에는 100%였다. 국내에 투자된 미국 자금의 잘반이상은 환율 민감형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미국 뮤추얼펀드 국내 증권투자의 특징·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 미국 뮤추얼펀드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의 절반 이상이 패시브 자금이다. 한은은 "글로벌 환율 변동성에 민감한 패시브 주식 투자 자금은 환 헤지(위험 분산)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자금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과정에서 환율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원인은 환율 외에도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진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편입 시점이 내년 4월로 미뤄질 것이란 소식도 악재다. 한국은 올해 11월 WGB에 편입되면 90조원 수준의 원화 채권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평생 보장' 종신보험, 중도해지 속출 진짜 이유는?

'평생 보장' 종신보험, 중도해지 속출 진짜 이유는?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 소득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신보험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중도 해지 사례도 급증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60세 성인의 노후 소득 확보가 삶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남자 30세, 40세, 50세가 60세 전에 사망할 확률은 각각 15.2%, 14.4%, 9.6%였지만 2023년 6.5%, 5.8%, 4.1%로 떨어졌다. 여자는 각각 5.6%, 4.9%, 3.5%에서 3.1%, 2.6%, 1.7%로 낮아졌다. 다만 절반이 넘는 가구가 여전히 충분한 노후 준비 상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상황이 부족한 사람은 2014년 53.4%에서 2024년 52.5%로, 10년 가까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사람도 2014년 63%에서 2024년 57%로 집계돼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을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연금보험·변액보험에 추가로 종신보험을 선택해 사망보장 외 노후 재원 마련에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종신보험은 매년 남녀 합계 100만건 이상의 신계약이 판매되는 대표 상품이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170만건이 중도 해지됐다. 업계에서는 종신보험 중도 해지의 원인으로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종신보험의 사망준비금을 연금이나 건강보장의 생존보장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 실제로 보험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보장성 기능과 함께 사망보험금을 위한 준비금의 활용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종신보험의 신계약 가입 금액은 2015년 7000만원대까지 증가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 평균 가입금액은 남성 3750만원, 여성 314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가구주의 사망보험금 자체를 축소하는 대신 저축성 기능을 강화해 연금이나 목돈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신중한 가입이 요구되는데도 많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종신보험 준비금은 사회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연금재원 또는 장기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성이 강화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으로 연금전환 특약 등을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활용이 추진된 바 있다. 올해 3월엔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신보험 시장의 변화 및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장 변화와 함께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란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활용도가 사망 보장에만 집중돼 있으면 시대적 흐름에서 소비자 수요와 동떨어질 수 있다"며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7.5%…토허제 재지정 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7.5%…토허제 재지정 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7.5%로 전월(91.8%)보다 5.7%포인트(p) 상승했다.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이후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고가 낙찰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10.6명으로 전월(8.9명)보다 1.7명 늘었다. 2021년 2월(11.7명) 이후 약 3년 만의 최고치다. 응찰자 수 증가 역시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매 진행건수는 크게 줄었다. 3월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72건 진행돼 전월(253건)보다 32% 감소했다. 낙찰률도 41.9%로 전월(42.7%)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이 위원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거나 경매를 유예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경매 취소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98㎡는 지난달 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채권자가 직전 취하서를 제출해 경매가 취소됐다. 이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자 헐값에 처분하기보다 매각 방식을 바꾼 사례다. 이 위원은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 모두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경매 취소가 병행되며 시장 내부의 온도차가 더 커졌다"며 "당분간 경매시장 내 양극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리스크에 국내증시 '흔들'…장기 하락 우려 고조

관세 리스크에 국내증시 '흔들'…장기 하락 우려 고조

트럼프발 관세 전쟁 장기화 전망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이러한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6% 오른 2334.23에, 코스닥은 1.10% 상승한 658.45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피는 지난달 말 대비 8.75% 떨어졌고, 코스닥은 5.09% 하락했다. 최근의 부진한 흐름은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 대응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심리도 급격히 위축됐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8조608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는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요 투자기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향후 1년 내 침체 가능성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며, "9일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는 경기 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국내증시의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며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2일 실제로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서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무역 전쟁 리스크가 급격히 반영돼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의 발언 수위나 추가 조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코스피 하단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코스피 하단을 기존보다 100포인트 낮춘 2250선으로 조정했고, 흥국증권 역시 2분기 코스피의 변동 폭을 2200~2700선으로 낮춰 제시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무역 분쟁의 전선이 넓고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한국 기업 실적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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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5명이 서울 용산의 판매점 한 곳에서 나왔다. 당첨자는 5명이지만, 수동으로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1명이 당첨금 100억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제1166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23, 25, 27, 29, 42'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1등 배출점을 보면 수동 선택 8곳, 자동 선택 6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차의 이슈는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개의 로또가 당첨된 점이다. 같은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여럿 나왔다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로 동일하게 5개의 로또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