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검찰·정치개혁 수행할 능력·의지 없어"

국회 여야 원내대표·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자질이 없다며 임명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임명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황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했다"며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함께 의견서를 제출한 민변은 "황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해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자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외시한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변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단초 제공 ▲삼성X파일 사건에서 삼성 인사들과 검사들 불기소 처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에 개입 등 황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청문회가 끝나는 10일까지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로 홈페이지 등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오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