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식 꼼수증세 들통…설마 술값도?

문형표 '복지는 경제에 걸림돌' 재정전문가…담뱃값 꼼수증세 덜미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담뱃값 인상은 서민을 울리는 꼼수증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 장관은 복지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제학자 출신이다. 앞으로도 문형표식 꼼수증세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미 문 장관은 주류값 인상을 공언한 상태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배 판매량은 지난 1월 1억7000만갑에서 2월에는 1억8000만갑,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 담뱃세(한갑당 3323원)가 지난 해 6조7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데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담배세수도 급증할 전망이다. 담배는 대표적인 서민의 기호품이다. 담뱃세는 소득재분배 원칙에 반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문 장관은 경제학을 전공한 재정전문가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말이 나왔다. 복지정책을 재정관리로 초점을 바꾸기 위한 인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문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복지가 경제성장에 이롭지 않고, 따라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복지전문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도 "(전임자인) 진영 장관은 복지공약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약 이행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고 볼 수 있었지만 문 후보자 내정은 복지 확대에서 재정 관리로 초점을 바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값 인상에도 적극적이다. 문 장관은 지난 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술값 인상 재원을 알코올 중독 치료 예방에 사용한다면 사회적 논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논리의 판박이다.

야당에서는 문 장관의 꼼수증세에 제동을 걸 태세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재벌 총수나 서민이나 똑같이 내는 담뱃값을 늘려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꼼수 증세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담뱃값 인하를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