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인 않는 행동, 미·일 절대 안해"

18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일방위지침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도 미국과 일본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승인되지 않는 행동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대북공조 및 한미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케리 장관은 최근 미일방위지침개정으로 인해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출동에 대해 한국이 우려하는 것을 의식한 듯 한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확고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리 장관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한미는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대처하는데 단 1cm도 이견이 없으며 한국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며 "한미는 모든 대북정책에 이견 없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안보 우려사항은 북한"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이 비핵 의무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최근의 도발 등을 봤을 때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우려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가 개발하는 등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주 시험발사를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언급하며 "SLBM 발사는 도발적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기준에 어긋나는 또 하나의 도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국제사회는 또 북한의 여러가지 악행, 특히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처형 등 악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고위층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숙청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인권에 있어 존엄성이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