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 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음성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4304억 원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KT는 고객의 데이터 이용 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최근 내놨다. 이로 인해 LTE 고객 1000만명을 대상 1인당 평균 월 3590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예상한다고 KT는 밝혔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LTE 요금제와 실질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최초 파격적인 요금제'라 강조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새 요금제 출시로 인해 단기적으론 가계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다. 현재 음성, 문자 서비스의 경우 1990년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이 이미 회수 됐다고 보고 있다.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선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저렴해 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기존 음성통화 망 구축은 완료됐고 앞으로 영상 전송 속도 등 증가에 따른 데이터 중심 수요가 기하 급수적으로 커질 것을 고려했을 때 테이터가 관건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선 가계 통신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ICT 기술 발전은 데이터의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 기존 LTE 요금제와 다를 바 없는 KT의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

KT 데이터 요금제와 기존 LTE 요금제(KT 순완전무한)의 유사 서비스를 비교해보면 순 완전무한 51요금제는 기본료 부가세 포함 5만6100원에 5 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고 음성과 문자는 통신사와 유무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LTE 데이터 선택 499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 5만4890원으로 고작 1110원 차이가 난다. 데이터는 6GB를 제공하고 무선 전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은 유선을 제외한 무선 전화만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유선 전화는 단 30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상 1000원 차이를 보전할 여지를 만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무제한에도 '제한'이 있다. 음성 통화는 엄밀히 말하면 월 1만분, 문자는 하루 500건을 제한한다. 데이터는 기본 제공량이 넘으면 속도제한을 통해 망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KT는 음성통화 이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만들었다.

총 4개의 제한 사항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일 600분 이상 초과하는 음성 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할 경우, 월 음성통화량이 600분(부가세포함 6만원 이상 요금제 1만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발신통화가 1000분 초과하면서 착신통화가 100분 이하인 월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에 제한을 받는다.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써도되는 지 의심스럽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의 체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우 의원은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성격이 90년대 당시 초기에 투자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에 한해서는 일정하게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며 "그게 바로 기본(투자비)요금인데, 현재 집전화(유선) 같은 경우 초기투자비용을 거의 다 회수했기 때문에 기본료를 최저화 책정해 월 1000원 정도 받 듯 무선전화에서도 이제는 기본요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기본료는 통신사가 망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이중 징수를 했지만 그 필요성이 소진됐고 이미 5000만명 이상이 정액요금제로 전환해 쓰고 있는 만큼 통신사가 입는 타격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