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치료 전문약품을 생산하는 (주)파마킹(회장 김완배)이 리베이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파마킹은 수년간에 걸쳐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파마킹의 대표와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박모(54)씨 등 의사 10여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백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파마킹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 명목으로 운영 자금을 허위 기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사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완 관련해 대한의원협회의 이동길 법제이사는 "수사대상 기간이 5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의사들은 단순히 밥값정도로 생각하고 받았을 것이다"면서 "협회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리베이트의 법률적용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 박씨 등 현재 입건된 의사 10여명은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은 300만원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파마킹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리베이트 지급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등과 협의해 리베이트 액수 등 처벌 기준을 정한 뒤 입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처벌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사만 수백명에서 많게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입건된 의사들은 고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약계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공자 및 수수자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파마킹 등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에 상정한 리베이트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5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징역형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