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박상옥 임명동의안 6일 표결"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오는 6일 본회의 상정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우윤근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를 만나 이같이 말하고 "6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6일 상정 이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더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없다면 6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는 의미다.

또 새정치연합이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절차 미완료를 지적했지만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을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