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로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배달앱 핵심기술 특허 침해에 해당, 특허기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배달앱 전문업체 배달통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포인트솔루션 전문기업 비제로는 배달앱 전문 업체 배달통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이와 관련한 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의 대상자는 배달통뿐만 아니라 배달통의 회선 서비스 제공업체 델피넷도 포함된다.

비제로는 2009년부터 아파트관리비 포인트 자동차감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국내 800만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75만 회원의 아파트의 관리비 포인트 차감 솔루션을 개발, 제공한 업체이다. 이후 비제로는 2012년 배달업 시장에 본격 진출해 앱과 책자를 통한 전화 배달주문 시스템을 구축해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제로는 현재 전국의 5000개 배달업체와 포인트 솔루션 제공 협약을 맺고 배달주문 시스템과 포인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비제로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배달앱 전문 브랜드 배달통은 비제로의 핵심 특허권이 있는 '아이피 교환기를 이용한 배달 주문 중개와 이를 기반한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사용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BM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이는 심각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제로는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동네 상권을 살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개하는 배달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광고비 이외 일체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배달통은 비제로의 특허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침해 기술을 통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이익까지 취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소송의 주관 법무법인과 변호사이다. 해당 소송건과 관련 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택수 변호사로 지난해 출범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허권 소송에 있어서 국내를 대표하는 전문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소견서에 의하면 "본건의 특허는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서 가맹점 고유번호(050번호)로 전화한 고객전화(발신번호)를 가맹점 고유번호에 대응되는 착신번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 연결하고 연결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 차감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라며 "이는 현재 배달통의 핵심 시스템 및 서비스의 기능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비제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지난 24일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 특허기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한 상태이다. 1차 결과는 3개월 이내에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