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제3의 길'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은 재벌 편이 아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국판 '제3의 길'을 선언했다. 재벌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공정한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말했다. 이를 위해 진영을 넘는 합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4월국회 둘째 날인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며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경제시장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 못지않게 성장 그 자체가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장을 못하면 더 심각한 양극화와 국가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은 한두 가지 정책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증세, 중(中)부담·중(中)복지의 시회안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성장의 해법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개혁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합의, 합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포퓰리즘의 과열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월 취임한 유 원내대표는 다음해 5월까지 새누리당을 이끈다. 새누리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제3의 길'의 원조인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는 1994년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을 외치며 노동당수에 올라 개혁을 추진, 3년 뒤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당장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개혁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