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도발' 임박…한일관계 전운

6일 '독도 불법점거 주장'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7일 '국제법상 일본 영토 적시' 외교청서 발간

일본이 6일과 7일 역사교과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후 처음 검정하는 만큼 이에 맞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반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더욱 도발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은 다수의 역사 교과서에 독도에 관해 기술하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란 내용을 비롯해 강도 높은 표현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간다. 지난해 1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어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으며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대변인 이름의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중일 3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대화를 재개했지만 일본의 독도 도발로 분위기가 냉랭해질 조짐이 엿보인다. 유흥수 주일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국제적 논란시비가 있는 영토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교과서에 기술한 것은 우리에 대한 '영토 도발'을 하는 것은 물론 양국 관계 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