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비, 상하수도, 기름값 연내 다 오른다

지자체, "공공요금 만성적자 개선 불가피"

물가 안정을 위해 묶어두었던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최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서민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내에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200~500원가량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도 이달 버스요금 100~500원 인상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도는 일단 인상안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했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 3년이 지나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에 따른 버스업체 적자를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요금과 수도료 인상도 줄이을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 공공서비스의 만성적자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북 안동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에서 조만간 상하수도 요금 또는 수도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동시는 오는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각각 80%와 47.7%까지 올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 10% 인상키로 했다. 전주시도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현재 t당 398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t당 845원인 처리비용에 비해 크게 낮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오는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각각 9.5%와 27%씩 오를 전망이다.

이어 광주시도 3년 뒤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100%에 맞추고자 가정용과 욕탕용, 산업용 등 상수도 요금을 오는 8월 평균 7.5% 인상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평균 45%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수도료의 경우 경기 양주시는 4년간 84.8% 인상, 김포시는 올해 30%, 내년 45%, 2017년 60% 등 연차별 인상 계획을 내놨다.

이밖에 휘발유·LPG 등 기름값과 보험료 인상도 잇따를 예정이다.

휘발유의 경우 최근 예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주 내에 정유사 공급가격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도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달 동결된 LPG의 경우 지난 1~2월 원·달러 환율 상승에 수입 가격이 지난달보다 평균 15달러가량 오른바 있어, 다음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항공권 유류할증료도 1년만에 인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미주 노선은 5달러에서 27달러로,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5달러에서 26달러로 각각 오른다.

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사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와 바뀐 예정이율 등을 보험상품에 적용함에 따라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인상되고 연금보험 수령액은 줄어든다.

새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암 발생률이 10∼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적용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 1월 표준이율을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림에 따라 보험사 수익률 유지를 위해 보험료가 10%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