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뇌부 잇단 방한…사드 논란 가열되나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27일에는 최윤희 합참의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뎀프시 의장은 방한 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는 도중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해 사드 논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24일(현지시간) 일본을 향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은 "이번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가 공식 의제로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뎀프시 의장이 비공식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은 다음달 방한한다.지난달 취임한 카터 장관은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 등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 문제는 미측의 공식 협의 요청이 오기 전까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3NO)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