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북한 핵보유국' 주장…정국 파란 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북한의 실제적 핵능력을 인정하는 미국도 핵보유국 인정은 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은 그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정국은 사드 문제 이상의 파란이 일 전망이다.

김 대표는 24일 오후 부산 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앞서 "제가 문제발언인데…"라고 말해 자신의 발언이 불러올 외교안보적 파장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표는 토크쇼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오해없기 바란다.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현재도 북한에서 우리 남쪽을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위협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치·외교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고도 미사일을 갖고는 핵폭탄을 (방어)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고도"라면서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 쏘아 올렸을때 약 150Km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해 중국 상하이 방문 당시에도 민감한 개헌 문제를 두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 봇물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한 차례 정국을 격랑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