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에 통 크게 협조해야"…박승, 문재인에 쓴소리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제1야당이 경제원로에게서 쓴 소리를 들었다. 향후 태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예로 들었다.

박 전 총재는 "지금의 국민과 그 후손이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를 시정하는 일은 인기가 없는 일인데도 현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개혁에 소극적인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극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제출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먼저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정부 제출안을 요구하며 여당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 대표는 '유능한 경제정당론' 행보의 일환으로 석학들로부터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이날 박 전 총재를 초대했다. 박 전 총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보육이나 급식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정신에 입각해서도 무상으로 하는 게 옳다"면서도 "고소득층의 보육비와 급식비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되 세금으로 내는 게 기본 이치에 맞는다. 이런 점에서 증세 복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개별적인 복지, 예를 들어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은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옳다. 소외된 사람을 더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선별 복지를 더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 전 총재는 지난 달 새누리당 당내 모임에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초이노믹스'를 향해 '경제 후진화'라며 직격탄을 날리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