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법 공청회' 개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4월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이학수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번 공청회는 여론몰이를 위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새정치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기조발제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가 찬성측 토론자로,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와 전원책 변호사가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17일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4월국회에서 이학수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