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결, 임대주택 활성화 발등의 불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과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바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야당의 송곳 검증은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마주한 현안들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10개월 시한부 장관이라는 한계를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전세난 해결이 시급하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37주 연속 상승했다. 이마저도 매 주 상승폭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4월께 전세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일호 후보자도 지난 9일 청문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나 전·월세난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직격탄"이라며 "시급히 좋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세난 해결과 연결되는 임대주택 활성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서승환 장관이 지난 1·13대책을 통해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 뉴스테이는 건설사들의 외면으로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행복주택도 사업성 문제와 주민 반대로 사업 진행이 원활치 않은 상태다.

주택시장의 인위적인 부양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나서 과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토부의 신뢰도와도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9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 차원에서는 입찰담합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합 유도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와 1사1공구제를 폐지하고 5년이 지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막대한 과징금과 입찰참가 제한 등 중복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존 제도가 담합을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경기뿐 아니라 건설경기도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시장 활성화로 주택경기는 숨통이 트였지만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남광토건과 신일건업에 이어 경남기업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경제전문가에 SOC 등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안다"며 "큰 줄기의 경재정책을 실행하면서 건설경기도 끌어올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외 '땅콩 회항'으로 불거진 직원들의 기강 문제와 내부 장악을 위한 인사가 숙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