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기록..."10명 중 7명, 부동산의혹"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지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도덕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을 (당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68%가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53%가 세금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다. 37%는 논문표절 관련,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문제로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유기준(해양수산부), 유일호(국토교통부), 임종룡(금융위원장), 홍용표(통일부) 등 4명의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일제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유일호 후보자는 자녀의 통학거리가 위장전입의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와 임 후보자는 주택 청약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들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병역의혹, 언론인 회유·협박과 관련해 위증과 얼버무리기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박근혜정부 전·현직 국무위원들의 도덕성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인사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동업자 정신'이 여야 간 대립마저 초월했다는 이야기다. 청문회 통과가 위태로웠던 이 총리 역시 초반에는 새정치연합이 무난한 통과를 위해 협조하는 모양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