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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9일 (수)
금융>금융정책

"年2%대 주택담보대출 나온다"…금융위, '가계부채 대응안' 내놔

[메트로신문] /금융위 제공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연2%대 전환대출 상품이 내달 24일 출시된다.

또 구조개선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감면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5%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방안이다.

◆ 9억원 이하 주택, 5억원 이하 대출금 대상

금융위는 우선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일명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전환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다. 주택가격과 대출금은 각각 9억원, 5억원 이하이며, 올해 20조원 한도내에서 취급된다.

이는 기존대출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만 가능하다.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과 한도대출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대출의 경우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눈다.

현재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시 금리는 2.8%며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상상품의 금리는 2.9%다. 단 기준이 되는 고정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MBS로 유동화하며, 해당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래해 MBS를 1년간 보유한 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김 국장은 "대출 전환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갚으면서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도 경감된다"며 "장기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담대 금리 평균 0.09%p 인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또한 개편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평균 0.26%에서 0.17%로 내려 주택담보대출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조요율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나 고정금리·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 최저 요율인 0.05%를 적용하며 나머지에는 0.3%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만기 5년 이상 비거치식 대출은 0.05%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에는 0.2%포인트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김 국장은 "우대요율을 신설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겠다"며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차등요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이다.

김 국장은 "가계대출의 양적 규모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4~5분위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운데 담보력이 있고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 손실흡수 능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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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원화에 외국인 짐싼다, WGBI편입 지연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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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셀코리아'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원화 약세 국면에선 가만히 앉아서 달러로 환산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과 선물시장에서 23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 매도 공세에 이날 코스피는 1.74% 하락한 2293.70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2.29% 하락한 643.39에 거래를 마쳤다. 이런 상황은 악순환을 부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로 표시된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찾아 나가면 원화 약세는 더 심화되고 환율은 높아진다. 그러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행렬이 더 길어지게 되고, 환율은 다시 더 뛰게 된다. 과거에도 환율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환율 상승률이 3% 이상인 달의 코스피 하락 확률은 60%였다. 4% 이상이면 이 확률이 80%로 뛰었고, 5% 넘을 경우에는 100%였다. 국내에 투자된 미국 자금의 잘반이상은 환율 민감형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미국 뮤추얼펀드 국내 증권투자의 특징·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 미국 뮤추얼펀드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의 절반 이상이 패시브 자금이다. 한은은 "글로벌 환율 변동성에 민감한 패시브 주식 투자 자금은 환 헤지(위험 분산)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자금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과정에서 환율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원인은 환율 외에도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진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편입 시점이 내년 4월로 미뤄질 것이란 소식도 악재다. 한국은 올해 11월 WGB에 편입되면 90조원 수준의 원화 채권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평생 보장' 종신보험, 중도해지 속출 진짜 이유는?

'평생 보장' 종신보험, 중도해지 속출 진짜 이유는?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 소득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신보험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중도 해지 사례도 급증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60세 성인의 노후 소득 확보가 삶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남자 30세, 40세, 50세가 60세 전에 사망할 확률은 각각 15.2%, 14.4%, 9.6%였지만 2023년 6.5%, 5.8%, 4.1%로 떨어졌다. 여자는 각각 5.6%, 4.9%, 3.5%에서 3.1%, 2.6%, 1.7%로 낮아졌다. 다만 절반이 넘는 가구가 여전히 충분한 노후 준비 상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상황이 부족한 사람은 2014년 53.4%에서 2024년 52.5%로, 10년 가까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사람도 2014년 63%에서 2024년 57%로 집계돼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을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연금보험·변액보험에 추가로 종신보험을 선택해 사망보장 외 노후 재원 마련에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종신보험은 매년 남녀 합계 100만건 이상의 신계약이 판매되는 대표 상품이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170만건이 중도 해지됐다. 업계에서는 종신보험 중도 해지의 원인으로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종신보험의 사망준비금을 연금이나 건강보장의 생존보장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 실제로 보험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보장성 기능과 함께 사망보험금을 위한 준비금의 활용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종신보험의 신계약 가입 금액은 2015년 7000만원대까지 증가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 평균 가입금액은 남성 3750만원, 여성 314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가구주의 사망보험금 자체를 축소하는 대신 저축성 기능을 강화해 연금이나 목돈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신중한 가입이 요구되는데도 많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종신보험 준비금은 사회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연금재원 또는 장기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성이 강화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으로 연금전환 특약 등을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활용이 추진된 바 있다. 올해 3월엔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신보험 시장의 변화 및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장 변화와 함께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란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활용도가 사망 보장에만 집중돼 있으면 시대적 흐름에서 소비자 수요와 동떨어질 수 있다"며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7.5%…토허제 재지정 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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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7.5%로 전월(91.8%)보다 5.7%포인트(p) 상승했다.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이후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고가 낙찰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10.6명으로 전월(8.9명)보다 1.7명 늘었다. 2021년 2월(11.7명) 이후 약 3년 만의 최고치다. 응찰자 수 증가 역시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매 진행건수는 크게 줄었다. 3월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72건 진행돼 전월(253건)보다 32% 감소했다. 낙찰률도 41.9%로 전월(42.7%)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이 위원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거나 경매를 유예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경매 취소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98㎡는 지난달 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채권자가 직전 취하서를 제출해 경매가 취소됐다. 이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자 헐값에 처분하기보다 매각 방식을 바꾼 사례다. 이 위원은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 모두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경매 취소가 병행되며 시장 내부의 온도차가 더 커졌다"며 "당분간 경매시장 내 양극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리스크에 국내증시 '흔들'…장기 하락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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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전쟁 장기화 전망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이러한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6% 오른 2334.23에, 코스닥은 1.10% 상승한 658.45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피는 지난달 말 대비 8.75% 떨어졌고, 코스닥은 5.09% 하락했다. 최근의 부진한 흐름은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 대응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심리도 급격히 위축됐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8조608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는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요 투자기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향후 1년 내 침체 가능성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며, "9일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는 경기 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국내증시의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며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2일 실제로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서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무역 전쟁 리스크가 급격히 반영돼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의 발언 수위나 추가 조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코스피 하단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코스피 하단을 기존보다 100포인트 낮춘 2250선으로 조정했고, 흥국증권 역시 2분기 코스피의 변동 폭을 2200~2700선으로 낮춰 제시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무역 분쟁의 전선이 넓고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한국 기업 실적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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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5명이 서울 용산의 판매점 한 곳에서 나왔다. 당첨자는 5명이지만, 수동으로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1명이 당첨금 100억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제1166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23, 25, 27, 29, 42'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1등 배출점을 보면 수동 선택 8곳, 자동 선택 6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차의 이슈는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개의 로또가 당첨된 점이다. 같은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여럿 나왔다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로 동일하게 5개의 로또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