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노무현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는 사뭇 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서면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답변서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과학적 근거, 국제 기준, 국익을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 담화문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라 합리적 기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미국이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으로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여간 협의과정을 거쳐 한·미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산업부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측과 나눈 얘기가 담화문의 내용과 같다고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말한 내용과도 일치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다. 이후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통상협상에 참여할 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