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원외교 책임추궁에 "어이 없다"…국정조사 파행

"해외자원개발 실패 확정하기 일러…정권과 상관 없이 불가피한 선택"

이명박정부에서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총체적 실패'라는 야당의 자원외교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자신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야당의 총구는 최 부총리를 겨냥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친박(친박근혜) 핵심실세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공세의 성격도 있다. 야당에서 최 부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해 국조특위는 파행을 겪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특정 실패 사례를 가지고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 특성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며 야당의 비판에 맞섰다. 그러면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정부 출범 시 국제유가가 급등해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더욱 확대했다"며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석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하베스트사 인수사업과 관련해 "당시 (지경부) 보도자료에는 (사업 주체를) 정부와 석유공사'라고 표현했다. 정부의 주도하에 사업이 이뤄졌다는 증거"라며 책임추궁에 나선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당시) 해외에 있었다"며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야당 측에서 이 답변을 문제 삼자 여당 의원들이 "증인이 제대로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그치지 않았느냐"고 항의, 여야간 언쟁으로 번졌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기관보고는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