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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IMF가 보내는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경제부 김민지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에 온 IMF 연례협의단이 지난 13일 내놓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에서는 수출 제조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모델이 향후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또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IMF는 지적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향후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면 소비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비성향은 72.9%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소비성향은 지난 2003년만 해도 77.9%나 됐지만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IMF 측은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발생한다면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이언 애잇큰 IMF 협의단장은 "디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라며 "한 분기 정도 더 추세를 지켜보고, 추가적인 재정·금융정책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IMF의 경고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더 암울한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우리는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IMF 관리체제'를 통해 국가 경제가 초토화된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때문에 IMF의 경고를 절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우선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당면한 4대 구조개혁에 실패해 경제 모멘텀을 살려가지 못하면 제2, 제3의 IMF 경제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또 과감한 규제 철폐로 비제조업과 내수업을 키워야 한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액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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