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의혹 '갈수록 요지경'

단 1g도 반입 못했는데 '연간 4만t 확보했다' 뻥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정부자료'를 인용해 "재임기간 추진한 자원외교의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며 노무현 정부 총회수율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5일 그 같은 정부자료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과장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이날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야당의원들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1년 1900억을 투자한 캐나다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과 관련해 "지난 4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1g의 자원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연간 4만t의 자원을 확보했다고 자주개발률을 뻥튀기한 이명박정부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광물공사의 '2010년 M&A 시행계획(안)'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이 사업이 자주개발률에 기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3만5500t에서 최대 4만t까지 자주개발량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또 캡스톤사 구리 생산량이 우리나라 자주개발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41%, 국내수요 기여도 역시 4.32%에 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자원 확보가 목적이 아닌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목적인 사업으로 향후 주가상승을 통한 주식차액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지적이다.

또 실제 2011년 계약체결 이후 이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구리는 단 1g도 없었고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현실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비상수급량에 해당하는 생산량까지 우리나라 자주개발량으로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자주개발량은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율이고, 자주개발률은 총 수입량에서 자주개발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야당의원들은 이같이 편법으로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했던 배경에 대해 광물공사 측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가 강조한 자주개발률 획득을 위해 이와 같은 편법을 동원한 사업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광물공사는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에서 업체의 주가 폭락으로 1000억원을 날렸다. 야당의원들은 손실이 충분히 예측가능했고 위험에 대한 보고도 있었지만 이사회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