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까지 보험사 출시한다고 발표…현재까지 없어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이 추진한 난임부부 지원 보험(이하 난임보험)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 난임보험 도입을 12월까지 출시키로 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난임보험의 보장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포함한 난임 관련 수술과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보장이 포함됐다.

보험 종류는 단체보험으로, 45세 이하의 배우자를 포함한 기혼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킴으로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난임보험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업체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보장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 축소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상품요율 검증을 마치고 현재 상품 판매를 위한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맞지만 아직 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장 가능성이 없는 정책성보험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당국은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에 '피싱 및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출시를 유도했다. 하지만 MG·삼성·현대·더케이 등 4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이 상품의 판매 건수는 12건에 그쳤다.

전 정부에서 4대강 자전거길 개발에 따라 출시를 종용했던 자전거보험도 최근에는 판매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삼성·현대·LIG·동부·메리츠 등 5대 손보사 기준 자전거보험 판매건수는 지난 2010년 1만7693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2884건으로 급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가정폭력 4대악 척결 공약으로 출시된 현대해상 행복지킴이보험도 지난해 7월 판매 이후 현재까지 가입한 건수가 없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현재까지 현대해상이 유일하게 난임보험 인가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민간에서 출시하는 상품인 만큼 정부 지원이 포함된 상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해 "난임상품을 기획할 때 민간보험사와 협의를 거쳤다"면서도 "민간상품인 만큼 보장내용은 업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