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리 구조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모두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1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품목에 대해 2009~2013년 방산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818억원에 달했다.

방산물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를 심의 과정이나 시장 분석 없이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원가를 적용할 경우에 비해 2년간 45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일반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5개 방산대기업이 2012~2013년 경영노력 보상비 1333억원 중 76%인 116억원을 챙겼고, LIG넥스원의 경우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계약을 통해서만 153억원의 경영노력 보상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