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및 조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경감해 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제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