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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담뱃값 인상' 여야, 인상폭 2000원 잠정 합의…반발 커 통과쉽지 않을듯



여야가 담뱃값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회동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야당이 담뱃세 인상폭을 2000원 인상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담배(2500원 기준)에는 한 갑당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폐기물부담금(7원) ▲부가가치세(227원) 등 총 1550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4500원 기준)의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올리고 개별소비세 594원을 추가하는 등 총 3318원(제조원가 및 유통마진 1182원)으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한 세수 2조원을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서민 증세 부담으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