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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8일 (화)
문화>도서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취지 제대로 살릴까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소비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심리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제도시행 이전부터 우려가 적지 않다.

오는 21일 전면 도입되는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2주일여 앞둔 가운데 시장에서는 '사재기', '땡처리' 할인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김희범 제1차관 주재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정책 방향에 무게를 두고 실행에 옮긴 뒤,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적극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도 취지가 인터넷 서점이 주도해온 과도한 저가 할인을 규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서점들의 숨통을 틔워 유통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제도 성공 여부는 이후 지역 중소서점의 활로 마련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반발 확산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당국의 홍보 노력 부족과 뒤늦은 대처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격만 상승했다는 소비자 반발이 이에 옮겨 붙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6개 출판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으나, 의견 수렴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이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오후 공청회를 열며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뒤에야 문체부는 업계 요구 수렴을 뒤늦게 약속하며 진화에 부심했다.

도서정가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주무 담당인 출판인쇄산업과장을 교체한 점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태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제1차관이 이례적으로 설명회를 주재하고 나선 건 이같이 시장 동요가 심상치 않은 데 대한 기민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착한 가격', '거품 걷어내기'를 거듭 강조하며 도서가 인상에 대한 소비자 우려 불식에 주안점을 뒀다. 최근 8년간 초중고 학습참고서 가격동향을 근거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또 참고서 가격의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등 가격조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체부는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어렵게 제도 시행 단계에 이른 만큼 일단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과 사후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 노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도서 구입 사업에 올해와 내년 각각 150억, 142억원을 배정해 총 292억원을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에 활용하도록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총 180만권 가량의 추가 도서 구매가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문체부는 업계가 보완을 요구한 세트도서 할인 문제의 경우 최초부터 세트로 구성하지 않으면 세트 할인이 불가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가 수용에 난색을 표명한 '배송료 및 카드사 제휴할인' 사항은 시행 이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대형 서점들의 경우 배송료와 카드사 제휴 할인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왔으나, 이번 도서정가제에선 이에 대한 규제가 빠졌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유일하게 배송료 할인 규제를 시행 중이다.

김 차관은 "아직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으로 귀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를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문체부는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즈음에 업계와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제도의 성공적 안착 여부는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 확산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다. 중소서점들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인 만큼 이들의 적극적 마케팅과 변화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서점까지 신간 수혈이 원만히 이뤄져고 판매가 늘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중소서점들도 제도에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아 변화 모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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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드라이브 중단되나...尹 파면에 에너지업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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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정부에서 추진해 온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활기를 되찾고 있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르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했다.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의 회복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됐으나 향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정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당시 계획 확정안에는 신규 대형원전(2기) 및 SMR(1기)을 건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을 오는 2038년 70.7%까지 확대하도록 설계했으며 구체적으로 2038년 원전 발전 비중은 35%, 재생에너지는 29%이다. 산업계 역시 원전 사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HD현대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기업 테라파워와 손잡고 SMR 사업 확대에 대거 나서고 있다. 설비 개발 및 제작에 뛰어들면서 한·미원전 동맹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HD현대는 테라파워로부터 원통형 원자로 용기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도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 활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기기 제작을 위한 본계약 체결 이후 본격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당초 협상이 지난 3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4월 중순과 5월 중으로 끝맺음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변수로 작용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와는 별개로 주기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등 주요국의 원전 시장에서 수익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원자력을 제외하고도 가스터빈, 풍력 사업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정권 성향에 따라 에너지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진보 정당 집권 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 관련 기업에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형성됐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정국 변화가 당장 사업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로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평생 보장' 종신보험, 중도해지 속출 진짜 이유는?

'평생 보장' 종신보험, 중도해지 속출 진짜 이유는?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 소득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신보험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중도 해지 사례도 급증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60세 성인의 노후 소득 확보가 삶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남자 30세, 40세, 50세가 60세 전에 사망할 확률은 각각 15.2%, 14.4%, 9.6%였지만 2023년 6.5%, 5.8%, 4.1%로 떨어졌다. 여자는 각각 5.6%, 4.9%, 3.5%에서 3.1%, 2.6%, 1.7%로 낮아졌다. 다만 절반이 넘는 가구가 여전히 충분한 노후 준비 상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상황이 부족한 사람은 2014년 53.4%에서 2024년 52.5%로, 10년 가까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사람도 2014년 63%에서 2024년 57%로 집계돼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을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연금보험·변액보험에 추가로 종신보험을 선택해 사망보장 외 노후 재원 마련에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종신보험은 매년 남녀 합계 100만건 이상의 신계약이 판매되는 대표 상품이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170만건이 중도 해지됐다. 업계에서는 종신보험 중도 해지의 원인으로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종신보험의 사망준비금을 연금이나 건강보장의 생존보장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 실제로 보험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보장성 기능과 함께 사망보험금을 위한 준비금의 활용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종신보험의 신계약 가입 금액은 2015년 7000만원대까지 증가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 평균 가입금액은 남성 3750만원, 여성 314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가구주의 사망보험금 자체를 축소하는 대신 저축성 기능을 강화해 연금이나 목돈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신중한 가입이 요구되는데도 많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종신보험 준비금은 사회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연금재원 또는 장기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성이 강화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으로 연금전환 특약 등을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활용이 추진된 바 있다. 올해 3월엔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신보험 시장의 변화 및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장 변화와 함께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란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활용도가 사망 보장에만 집중돼 있으면 시대적 흐름에서 소비자 수요와 동떨어질 수 있다"며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관세 리스크에 국내증시 '흔들'…장기 하락 우려 고조

관세 리스크에 국내증시 '흔들'…장기 하락 우려 고조

트럼프발 관세 전쟁 장기화 전망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이러한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6% 오른 2334.23에, 코스닥은 1.10% 상승한 658.45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피는 지난달 말 대비 8.75% 떨어졌고, 코스닥은 5.09% 하락했다. 최근의 부진한 흐름은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 대응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심리도 급격히 위축됐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8조608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는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요 투자기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향후 1년 내 침체 가능성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며, "9일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는 경기 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국내증시의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며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2일 실제로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서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무역 전쟁 리스크가 급격히 반영돼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의 발언 수위나 추가 조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코스피 하단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코스피 하단을 기존보다 100포인트 낮춘 2250선으로 조정했고, 흥국증권 역시 2분기 코스피의 변동 폭을 2200~2700선으로 낮춰 제시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무역 분쟁의 전선이 넓고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한국 기업 실적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시장 한파에도 '딥테크'에 돈 몰렸다

투자시장 한파에도 '딥테크'에 돈 몰렸다

중기부, 10대 분야 보고서…작년 3조6324억 투자, 전년比 33.7% ↑ 같은 기간 전체 벤처투자 5조3977억서 6조6315억으로 22.9% 늘어 전세계 벤처투자, 2021년 정점 찍은 후 주춤…AI등 딥테크는 '관심' 2023년 글로벌 AI 투자 960억 달러…美 672억 달러 몰려, 韓은 9위 투자시장 한파속에서도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로봇 등 '딥테크(Deep tech)' 분야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내놓은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딥테크 분야 투자금은 총 3조6324억원으로 전년의 2조7168억원에 비해 33.7%나 증가했다. 지난해 투자금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체 벤처투자 규모가 5조3977억원에서 6조6315억원으로 22.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딥테크로 자금이 더 몰린 모습이다. 벤처투자 총 규모는 2021년 당시 7조6802억원까지 증가했다 2022년(6조7640억원)과 2023년 2년 연속 주춤한 바 있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 역시 2021년 당시 7920억 달러에서 최고치를 찍은 이후 5080억 달러(2022년)→3300억 달러(2023년)→3300억 달러(2024년)로 몸집이 크게 줄었다. 분야별 투자규모로는 바이오 헬스케어(1조2140억원), AI(9694억원), 클라우드·네트워크(6927억원), 시스템 반도체(6441억원) 등에 투자가 많이 몰렸다. 특히 AI 분야에는 딥테크 10대 분야 중 전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4158억원의 투자금이 집중됐다. 전년 대비 투자금 증가율로는 우주항공(92.5%), AI(75.1%), 시스템 반도체(59.7%), 클라우드·네트워크(49.1%) 등이 두드러졌다.반면 양자기술(147억→118억원)과 미래형 모빌리티(2759억→2305억원)는 오히려 규모가 줄었다. AI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655억원이 몰린 'AI 연산·처리부품/장치 제조·설계'가 전년(423억원)보다 무려 290.9% 늘었다. 또 'AI 구축·관리, 관련 정보 서비스'도 3880억원이 집중되며 전년(1814억원)에 비해 113.9% 증가했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유치한 분야는 'AI SW 개발 및 공급'(6605억원)이었다. 2023년도에는 4731억원으로 1년새 39.6% 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한 '2024년 인공지능 글로벌 트랜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민간의 AI 투자 규모는 총 96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이 672억 달러로 중국(78억 달러), 영국(38억 달러) 등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한국은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 인도, 프랑스에 이어 9위에 머물렀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그간 모태펀드를 통해 딥테크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견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기부는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1월), 'AI활용·확산 방안'(2월) 등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유망 딥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5명이 서울 용산의 판매점 한 곳에서 나왔다. 당첨자는 5명이지만, 수동으로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1명이 당첨금 100억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제1166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23, 25, 27, 29, 42'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1등 배출점을 보면 수동 선택 8곳, 자동 선택 6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차의 이슈는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개의 로또가 당첨된 점이다. 같은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여럿 나왔다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로 동일하게 5개의 로또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