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료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의료사고가 맞다면 유족들은 그만한 보상을 얻게 되지만 S병원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신해철 사망 논란을 두고 그가 유명인이라 여론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나마 되물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높아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과 달리 현실에서의 의료사고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재앙과 같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이 결코 아닌 것이다.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뿐이다.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환자와 의료기관 간 중재를 주선하기 위한 기관이지만 그 역할은 충분치 않다. 사고를 낸 의료기관들은 보통 자신의 이미지와 언론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중재를 거부한다. 문제는 여기서 중재원의 역할이 끝난다는 사실이다.

또 이런 경우 의료사고의 칼자루는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에서도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지만 피해자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상대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소송이라는 특성상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난관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의료기관들은 대형로펌을 방패로 사용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의료사고 이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시급하다는 소리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의료기관의 각성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