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속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 만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차량 5대는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해 5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이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측 200여명의 경호 인력에 막혀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버스나 승용차 등 차량 10대 이상으로 막혀 있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은 상황에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공수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여명, 경찰 80여명 정도로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1~2차 저지선을 넘은 후 마지막 단계였던 관저 200m 거리에서 200여명 이상 되는 인력이 막아서 올라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첫 단계인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버스들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고, 경호처 차장이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만 할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30분 이상 대치하다가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가 100~150m가량 올라가니 또 버스로 길이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2차 저지선을 뚫고 80~100m 정도 걸어가니 다시 버스와 승용차 총 10대 이상으로 길이 막혔다고 한다. 앞서 1~2차 저지에 나섰던 대통령실 측 인력들이 합류해 200명이 넘는 인원이 팔짱을 끼고 막아서는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 등과 협의를 이어 나간 끝에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 3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철문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그곳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법적인 체포·수색영장이기 때문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들은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를 내고 공수처 수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께 시작한 영장 집행 시도가 5시간30여분 동안 지지부진한 동안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버스가 막든 차량이 막아서 있든 단계별로 저지선을 지나가는 동안 계속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부상이 있었는지 정확히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모든 단계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이날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중에는 개인 화기를 소지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개인 화기를 소지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없었지만, 관저 앞에 나와 있던 인원 가운데는 소지자가 있었다"며 "관련해 채증이 돼 있고, 추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영장 집행이 중단된 상태인 만큼 야간 집행에 나설 가능성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정할 방침"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했다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동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3일 오전 8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며 아직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로 공조본은 신병을 확보한 직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 혹은 용산경찰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관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청사 3층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일반 검사실 크기로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장시간 조사에 대비한 휴게실 등도 준비돼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뒀다. 이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첩받기 전 분량으로 현재는 2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전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피의자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난 2017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거부로 영상 녹화를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의를 받고 야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1개인 만큼 다른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서울구치소는 아직 윤 대통령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영장 사본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보내야 구금 절차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후 출정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이 동행하게 된다. 다만 공조본이 난항을 겪고 있고,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임의 출석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강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만큼 윤 대통령 구금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에서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였다. 몇몇 누리꾼들은 지난 2일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게재된 영상 댓글을 통해 김흥국의 윤 대통령 지지를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채상병 사건 이후 해병대 선후배 전우들은 김흥국 씨를 더이상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모임에서 두 번 다시 해병대 선후배 언급하지 말아 달라"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김흥국은 "니네만 해병대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병대의 수치. 대한민국 연예게의 수치.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 바로 김. 흥. 국"이라는 한 누리꾼에게도 김흥국은 "니가 뭔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다른 누리꾼은 "흥국형 정신 차리쇼.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흥국은 "너나 정신차려라"라고 답했다. 한 누리꾼은 "요즘 행보 보니까 해병대가 아니라 해상 자위대 같던데 아니십니까"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흥국은 "해병 맞냐"고 답글을 달았다. 또다른 누리꾼이 "인생 말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노인"이라고 비판하자 김흥국은 "너나 잘살아"라고 응수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집 구석에 있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 해병대 출신이다.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해병대가 제일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해병대라고 배웠다"고 밝혔다.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응원했다. "오늘부로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여러분, 한남동으로 다 들이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국은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산다. 관저에 계시는 윤 대통령,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겠나. 어제도 편지를 봤다. 여러분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저런 분이 어딨나. 2년 반동안 이 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디 있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잘 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다음 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속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만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위해 20일간 유세 현장을 찾았다. 작년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지하며 유세 현장을 누볐다. 2008년 18대 총선 때는 홍정욱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지원한 바 있다. 김흥국은 박정희 전(前)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다큐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을 제작하기도 했다. 육 여사 서거 50주년에 맞춰 지난해 8월15일 개봉한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때면'은 70% 실록 영상, 30% 재연이 혼합된 120분 짜리 논픽션 영화다. 당시 김흥국은 "박정희 대통령, 육영사 여사의 사실상 첫 다큐 영화 개봉을 앞두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해를 맞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부분 인출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가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해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혜택이 강화되는 주요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가 은행권 적금 상품보다 높지만,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입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에도 은행 적금 수준의 금리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해지 요건 발생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구간별로 책정됐던 월 납입액에 따른 매칭 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적은 청년도 더 많은 금액을 내면 이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최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연 소득 4800만~6000만원)는 제외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40만~70만원의 납입액에만 정부 기여금을 지급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매칭률(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6%)을 적용했지만,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 구간별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도 3%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있다면, 정부 기여금이 월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약 37.5% 늘어난다. 소득 구간별로 기대되는 기여금 증액 규모는 약 13.7~37.5% 수준이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40%까지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기대 가능한 금액(정부 기여금)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도 올해부터 연계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시납 한도 및 월 납입 인정액이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금리도 은행권 적금에 필적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드림대출 이용 시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기대 가능한 이자 비용 절감액은 연 800만원에 달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올해 말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만큼, 청약 통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일반 청약 통장을 보유한 19~34세 청년은 주택드림청약 전환 및 신규 개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신혼부부 중복청약을 허용하는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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