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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기에 대해 "정부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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