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교부금 편성 거부 방침에 정부가 한 발짝 더 물러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교육교부금 초과분 정산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 예산 심의 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냈으나 시도교육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해주는 추가 지원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