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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8일 (화)
유통>제약/의료/건강

해외 직구, 의약품 오 · 남용 심각

저렴하고 쉽게 구입 매력 갈수록 급증…복약 지도 無



# 김모씨(33)는 최근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샀다. 하지만 가슴 두근거림과 두통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구입한 발기부전 치료제가 불법 의약품이었고 의사나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무분별하게 약물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직접 나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해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쇼핑이 최근 위와 같은 사례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직구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이 유입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복약 지도가 불가능해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 또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소비자가 부작용을 알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된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시장의 확대를 염려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불법 의약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 의약품까지 무분별 유통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인터넷 쇼핑 물품은 4억8000만 달러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한 수치로 해외 직구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일부 품목, 즉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은 물론 해외 전문의약품들도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큰 제한 없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와도 연계돼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취급이 제한되는 불법 마약류의 구입·유통도 해외 직구로 가능해졌다.

지난 3월 서울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환각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했다가 이 제품이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마약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얼마 전에는 극심한 환각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 '러시'를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일당이 붙잡이기도 했다.

◆부작용·피해는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제조·수입·유통·사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한다. 하지만 해외 직구 의약품은 국가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식약처의 웹진 '열린마루'에 따르면 최근 여대생 A씨는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터넷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 유통되는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했다. A양은 낙태에는 성공했지만 하혈과 복통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식약처는 낙태약 복용 및 처방을 약사법과 형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국내에 있어서는 안 될 낙태약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된 상황으로 해외 직구 부작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해외 직구는 이런 복약 지도가 아예 생략돼 있다. 이런 이유로 스테로이드제제나 탈모·발기부전 치료제가 남용되고 있으며 소화제나 제산제 역시 싸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 구매가 늘고 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 구매율이 높다는 식욕억제제 등의 다이어트 의약품과 항우울제, 수면제는 말할 것도 없다.

약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약품은 제대로 된 복약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직구 의약품은 본래 용법과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경로에서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유통기한 또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엄연히 불법인 만큼 해외 직구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의약품 해외 직구 허용 불가…관련 방안은 미비

해외 직구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식약처는 의약품 해외 직접 구매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대안이나 정책 부재로 관련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단 해외직구는 관련 판례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로 분류돼 국내에서 약사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식약처도 아직까지 소비자 당부를 강조하는 정도에 머물 뿐이다.

물론 식약처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연계되는 의약품 판매에 적극 대처하고 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관세청이 해외 직구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불필요한 절차와 각종 규제를 개선한 점 역시 식약처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와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판매 행위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인터폴과의 연계하는 방안과 국내 해외직구 의약품 규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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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보장' 종신보험, 중도해지 속출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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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증가로 노후 소득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신보험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중도 해지 사례도 급증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60세 성인의 노후 소득 확보가 삶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남자 30세, 40세, 50세가 60세 전에 사망할 확률은 각각 15.2%, 14.4%, 9.6%였지만 2023년 6.5%, 5.8%, 4.1%로 떨어졌다. 여자는 각각 5.6%, 4.9%, 3.5%에서 3.1%, 2.6%, 1.7%로 낮아졌다. 다만 절반이 넘는 가구가 여전히 충분한 노후 준비 상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상황이 부족한 사람은 2014년 53.4%에서 2024년 52.5%로, 10년 가까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사람도 2014년 63%에서 2024년 57%로 집계돼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을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연금보험·변액보험에 추가로 종신보험을 선택해 사망보장 외 노후 재원 마련에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종신보험은 매년 남녀 합계 100만건 이상의 신계약이 판매되는 대표 상품이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170만건이 중도 해지됐다. 업계에서는 종신보험 중도 해지의 원인으로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종신보험의 사망준비금을 연금이나 건강보장의 생존보장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 실제로 보험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보장성 기능과 함께 사망보험금을 위한 준비금의 활용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종신보험의 신계약 가입 금액은 2015년 7000만원대까지 증가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 평균 가입금액은 남성 3750만원, 여성 314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가구주의 사망보험금 자체를 축소하는 대신 저축성 기능을 강화해 연금이나 목돈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신중한 가입이 요구되는데도 많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종신보험 준비금은 사회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연금재원 또는 장기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성이 강화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으로 연금전환 특약 등을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활용이 추진된 바 있다. 올해 3월엔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신보험 시장의 변화 및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장 변화와 함께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란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활용도가 사망 보장에만 집중돼 있으면 시대적 흐름에서 소비자 수요와 동떨어질 수 있다"며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관세 피난처' 조선株 순항...HD현대중공업 6%대 강세

'관세 피난처' 조선株 순항...HD현대중공업 6%대 강세

조선업이 미국 '관세 전쟁' 속에서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면서 나란히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HD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90% 상승한 29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 외에도 한화오션(8.32%), HD한국조선해양(3.06%), 삼성중공업(3.93%) 등 조선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조선 업종이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 업종은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세 피난처'로 불리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기조가 안보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내 조선업 기반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사가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사의 직접적인 미국 수출은 5% 이하이며 조선업이 없는 미국은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선박 규제를 위한 압력을 가중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사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꾼들의 놀이터 정치·정책테마주 꿈틀, "묻지마 투자의 끝은 몰락뿐"

꾼들의 놀이터 정치·정책테마주 꿈틀, "묻지마 투자의 끝은 몰락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정책 테마주들이 때아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국이 어수선한 걸 틈타 한몫 챙기려는 단타족들의 등장이다. 이런 종목들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이른바 '꾼(투기세력)들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거나, 흐름에 올라타다가는 돈을 잃기 쉽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이날 상한가(+29.97%)를 기록했다. 기본소득 공약과 맞물려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는 코나아이도 27.78% 상승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를 위해 오는 11일 퇴임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도 빠르게 반등했다. 홍 시장의 고향 창원에 위치한 경남스틸은 상한가로 직행하며 전일 대비 29.97% 상승했다. 같은 테마주인 한국선재, 삼일, 태양금속 등은 20%대 급등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주인 안랩(+19.28%), 써니전자(+13.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인 대상홀딩스(+18.84%), 태양금속(+29.88%) 등도 상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려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하며 대선 테마주에 편승했다. 정책 테마주들도 꿈틀하고 있다.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되는 원티드랩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8% 상승했다. AI 기반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원티드랩은 대선 국면에서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직무 기반 역량 평가와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픈놀은 23.60% 급등했다. 전문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메가엠디도 11.29% 상승하며 대선 정책 테마주의 흐름을 탔다.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대선 공약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대책도 관련주를 끌어올렸다. 저출산 정책주로 묶이는 에르코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9% 올랐다. 에르코스는 영유아 식품과 대체식품을 제조하며, 출산율 저하 문제와 맞물려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저출산 정책 관련주인 꿈비(유아용품 제조)는 29.96%, 아가방컴퍼니(유아의류·용품 제조)는 17.95%, 제로투세븐(유아의류·용품 제조)은 13.48%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정치 테마주란, 기업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면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이다. 기업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미국에도 정치 테마주와 유사한 '정책주도주'가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유력 정치인의 정책 이슈로 움직인다. 반면, 한국 정치 테마주는 정책보다는 사사로운 인연으로 오르내린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테마주 83개를 분석한 결과, 후보와 경영진 사이 공통 지인이 44%, 경영진과의 사적 인연이 18%, 학연이 16%였다. 이렇게 실체가 없고 뉴스와 소문만으로 오르내리다보니 변동성이 심하다. 정치 테마주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 가치 없이 소문에 오른 주가는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진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며 묻지마 투자에 주의를 당부한다.

투자시장 한파에도 '딥테크'에 돈 몰렸다

투자시장 한파에도 '딥테크'에 돈 몰렸다

중기부, 10대 분야 보고서…작년 3조6324억 투자, 전년比 33.7% ↑ 같은 기간 전체 벤처투자 5조3977억서 6조6315억으로 22.9% 늘어 전세계 벤처투자, 2021년 정점 찍은 후 주춤…AI등 딥테크는 '관심' 2023년 글로벌 AI 투자 960억 달러…美 672억 달러 몰려, 韓은 9위 투자시장 한파속에서도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로봇 등 '딥테크(Deep tech)' 분야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내놓은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딥테크 분야 투자금은 총 3조6324억원으로 전년의 2조7168억원에 비해 33.7%나 증가했다. 지난해 투자금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체 벤처투자 규모가 5조3977억원에서 6조6315억원으로 22.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딥테크로 자금이 더 몰린 모습이다. 벤처투자 총 규모는 2021년 당시 7조6802억원까지 증가했다 2022년(6조7640억원)과 2023년 2년 연속 주춤한 바 있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 역시 2021년 당시 7920억 달러에서 최고치를 찍은 이후 5080억 달러(2022년)→3300억 달러(2023년)→3300억 달러(2024년)로 몸집이 크게 줄었다. 분야별 투자규모로는 바이오 헬스케어(1조2140억원), AI(9694억원), 클라우드·네트워크(6927억원), 시스템 반도체(6441억원) 등에 투자가 많이 몰렸다. 특히 AI 분야에는 딥테크 10대 분야 중 전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4158억원의 투자금이 집중됐다. 전년 대비 투자금 증가율로는 우주항공(92.5%), AI(75.1%), 시스템 반도체(59.7%), 클라우드·네트워크(49.1%) 등이 두드러졌다.반면 양자기술(147억→118억원)과 미래형 모빌리티(2759억→2305억원)는 오히려 규모가 줄었다. AI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655억원이 몰린 'AI 연산·처리부품/장치 제조·설계'가 전년(423억원)보다 무려 290.9% 늘었다. 또 'AI 구축·관리, 관련 정보 서비스'도 3880억원이 집중되며 전년(1814억원)에 비해 113.9% 증가했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유치한 분야는 'AI SW 개발 및 공급'(6605억원)이었다. 2023년도에는 4731억원으로 1년새 39.6% 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한 '2024년 인공지능 글로벌 트랜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민간의 AI 투자 규모는 총 96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이 672억 달러로 중국(78억 달러), 영국(38억 달러) 등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한국은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 인도, 프랑스에 이어 9위에 머물렀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그간 모태펀드를 통해 딥테크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견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기부는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1월), 'AI활용·확산 방안'(2월) 등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유망 딥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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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5명이 서울 용산의 판매점 한 곳에서 나왔다. 당첨자는 5명이지만, 수동으로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1명이 당첨금 100억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제1166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23, 25, 27, 29, 42'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1등 배출점을 보면 수동 선택 8곳, 자동 선택 6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차의 이슈는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개의 로또가 당첨된 점이다. 같은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여럿 나왔다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로 동일하게 5개의 로또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