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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재선 광역의원 26% 4년간 질의 '0' 불성실 심각…유권자는 무관심

광역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아무 관심없이 그들에게 다시 표를 던졌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정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으로, 평균 재선 비율은 44.7%였다. 이중 46명(15%)은 지난 회기 4년간 대표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82명(26%)은 시(도)정 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5명(70%)은 4년간 3건 미만을 대표발의, 한해에 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시·도정 질의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자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전반적인 의정 활동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4년동안 질의 건수가 1~5건였던 의원은 128명, 6~10건 50명, 11~15건 19명, 16건 이상은 36명이었다.

바른사회는 "임기 내내 발의나 시(도)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현 지방선거 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은 광역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를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무관심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은 의회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홈페이지 '내고장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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